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관련 신청서 서식에 따라 경영주인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주외의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0인), 법률, 2024-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0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1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등 12인), 법률, 2024-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훼를 포함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 위반 시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01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04-30
⊙병무청공고제2024-84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9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9.(월) ~ 2024. 5. 4.(토) 2. 공고방법: 북구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4-29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21일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0.(21일간) 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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